법 필살기
경매 ☞ 법원 (채권자 )
공매 ☞ 인터넷 (세금 체납으로 국가가 압류한 재산)
1인 시위 피켓 주의점 : 병원이름 의사이름등
실명을 거론하고 기재하는것 피하도록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는다.
보증금 돌려 받기전에 이사 가야할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다.
(관할구청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이사 가려고 할경우에
계약 만료일 한달전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으로 인정 한다.
집주인의 변심이 의심될 경우
① 계약금을 많이 내라(2배) ② 중도금을 날자전에 미리 줘라
③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불하면 계약 파기 못한다.
미등기 아파트 살때는 분양회사에 가서 분양계약서 확인 할것.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기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집주인 모르게 월세를 전세로 받아 장난칠 위험)
인감증명서를 복사 했을때
인감증명서가 진본이면 복사본에 사본이라는 글이 새겨진다는사실
잘못 송금한돈 → 자신의 거래 은행에 가서
타행환 반환 신청 을 한다.
카드 해지 할때 개인 정보 삭제도 꼭 해라.
해지 보다 탈회 하면 모든 정보도 삭제
가출 했을때 거주불명 등록 하고
5년이상 거주 불명이면 실종 선고 다.
돈 거래 소멸시효 ☞ ① 개인간 돈 거래(10년) ② 지방세. 국세(5년)
③ 임금. 퇴직금. 월세(3년)
④ 연예인 출연료. 외상값. 학원비(1년)
⑤ 금융회사(마지막 상환일로 부터 5년)
소멸시효 연장법 → ① 차용증서 다시 쓰자.
② 빌려준 돈의 일부 아주 작은 돈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③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돈을 갚겠다고하면
소멸시효 연장.
상대를 못만날 경우 공시송달 제도 를 활용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 를 제출하라.
산재보험 공소시효 (3년 )